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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대상자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수있게됐다.
이번 정부 의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 대상자는 그 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 은 3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www.dla.go.kr )에 결격기간 해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서비스를 신설,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에 감면대상 및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을 게재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은 지난달 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기간(결격기간)을 부과 받은 사람으로 운전면허 벌점은 일괄 삭제되며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나 취소처분 대상자는 집행이 면제된다.

또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년~5년간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돼 있는 결격기간을 해제해 곧바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와 운전면허 결격기간 중인 사람 중에서 2005년 8월1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취소사유 불문), 음주운전 중 인피교통사고 야기자, 뺑소니 운전자 등은 이번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별감면조치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248만여명을 비롯해 총 282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주말(토요일) 특별시험을 전국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월 2회(기존 1회)로 확대하고, 전국 면허시험장 대기일수 안내(홈페이지, 게시판, 입간판 등)를 통해 응시생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에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취소자 교육, 6시간) 수요자가 대거 증가할 것에 대비해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일요일 교육을 월1회에서 월3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평일·일요일 교육 횟수를 늘렸다.

특별사면 대상자가 최대 수백만명 될듯.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각종 민생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사면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를 위주로 한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음주운전사면 등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모범 수형자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재벌 총수나 정치인은 여론 악화 등을 염려해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안이 국무회의를 공식 통과하면 운전면허 정지는 즉각 회복되고,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되는 동시에 벌점도 삭제된다.

사면 대상은 최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은 '이명박100일사면'등을 검색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