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물 사유화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고있다.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에 힘을 싣는 모양새를 보이자,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는 상수도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내주 초에는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 내용을 담은 '물산업 지원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물산업 지원법,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 예고
'물산업 지원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상수도 사업을 위해 민간과 공동출자에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30일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환경부가 제출한 법안은 가격 자유화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언제든 (민간 기업에) 지자체의 가격 통제권을 내줄 수 있다"며 "민영화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거짓말이고, 수돗물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터 닦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상수도의 누적적자와 수질에 대한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며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한 7개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는 공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도 함께 밝혀 물 값이 상승할 것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참여연대 "정부, 밀실에서 상수도 민영화 준비 착착"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그동안 겉으로는 상수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그러나 실상은 밀실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또다시 겉 다르고 속 다른 태도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소유와 운영은 민간에서 하고, 가격 통제권은 정부에서 갖겠다고 하지만 민영화의 가장 큰 이유는 경영의 효율성 증대이기에 어떤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서 가격통제에 따른 저수익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또한 "민영화 이후 장기적인 시설투자나 관리가 되지 않아 요금 폭등, 서비스 질 저하,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은 민영화 이후 또다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국영화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상수도 사업은 사업특성상 결코 경쟁하거나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의 횡포에 서민들은 눈뜨고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18대 국회는 적어도 물·전기·에너지와 같은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필수재가 사유화나 돈벌이 수단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18대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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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행정안전부는 상수도 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관리 방안을 발표했고, 내주 초에는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 내용을 담은 '물산업 지원법안'이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물산업 지원법,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 예고
'물산업 지원법안'에 따르면 지자체는 상수도 사업을 위해 민간과 공동출자에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민간 기업이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놔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30일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환경부가 제출한 법안은 가격 자유화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언제든 (민간 기업에) 지자체의 가격 통제권을 내줄 수 있다"며 "민영화가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거짓말이고, 수돗물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결론적으로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터 닦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지방상수도의 누적적자와 수질에 대한 국민 불안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며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기로 했다. 또한 7개 특별시·광역시의 상수도는 공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물 낭비를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수도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를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도 함께 밝혀 물 값이 상승할 것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참여연대 "정부, 밀실에서 상수도 민영화 준비 착착"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사업 추진에 대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세다.
참여연대는 30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그동안 겉으로는 상수도 민영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왔다"면서 "그러나 실상은 밀실에서 상수도 민영화를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또다시 겉 다르고 속 다른 태도로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부는 소유와 운영은 민간에서 하고, 가격 통제권은 정부에서 갖겠다고 하지만 민영화의 가장 큰 이유는 경영의 효율성 증대이기에 어떤 민간사업자가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고서 가격통제에 따른 저수익을 감당할 것인가"라고 밝혔다.
또한 "민영화 이후 장기적인 시설투자나 관리가 되지 않아 요금 폭등, 서비스 질 저하, 고용불안 등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은 민영화 이후 또다시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국영화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상수도 사업은 사업특성상 결코 경쟁하거나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의 횡포에 서민들은 눈뜨고 당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18대 국회는 적어도 물·전기·에너지와 같은 국민의 생존과 관련된 필수재가 사유화나 돈벌이 수단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새롭게 출범한 18대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