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6. 3. 11:07
특별사면 대상자가 최대 수백만명 될듯.
정부는 3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각종 민생사범에 대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 대통령 주재로 이날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사면안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사면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면 대상은 생계형 범죄를 위주로 한 일반 형사범과 도로교통법상 벌점, 음주운전사면 등 운전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모범 수형자 등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면에서 재벌 총수나 정치인은 여론 악화 등을 염려해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안이 국무회의를 공식 통과하면 운전면허 정지는 즉각 회복되고,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들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격을 얻게 되는 동시에 벌점도 삭제된다.

사면 대상은 최대 수백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네티즌들은 '이명박100일사면'등을 검색하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Posted by 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