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중근.전용철, 홍덕표, 그들의 죽음을 벌써 잊었는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치안협의회' 구성에 광주전남 인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내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 2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집회결사ㆍ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은 14일 '치안협의회에 인권은 없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치안협의회' 구성에 반대하고 이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구성된 치안협의회의 경우 법질서 확립ㆍ민생치안이란 미명아래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문제 등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치안협의회는) 마치 80년대 안전기획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대책협의회'와 흡사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관변단체, 일부 시민단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치안협의회를 구성했었다. 다음은 공동성명 원안
[공동성명] 치안협의회에 '인권'은 없다.
그들이 돌아오는 걸까. 청바지에 흰 운동화 헬멧과 곤봉으로 기억되는 그들. 최루탄이 터지면 예외 없이 그들의 빠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깨 죽지와 온 몸을 두들겨 대던, 머리채가 잡혀 질질 끌려가던 참혹한 폭력의 기억들. 다시 거리에서 그 폭력이 재현되는 걸까.
얼마 전 경찰청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백골단(체포 전담반)을 신설하여 시위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법무부는 시위예상자 사전검거, 경찰과실에 면책보장 등 초강경 집회시위 봉쇄방침을 밝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계속해서 들려오는 저 해괴한 발표들은 뭐란 말인가. 고 전용철, 홍덕표, 하중근. 그들의 죽음을 벌써 잊었는가. 그들의 죽음도 모자라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만신창이로 끌려가야 하는가.
지금 한국사회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가. 이미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집시법을 더욱 개악시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인터넷상의 정치적 의견은 싹이 잘리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화 20년, 과거의 유물들은 여전히 맹활약중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굳이 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권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민주사회의 기본 전제이다.
최근 안양 초등학생 유괴ㆍ살인사건으로 큰 충격에 휩싸인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에 발맞춰 강력한 범죄예방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뤄낸 민주주의 성과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대책들이라 우려스럽다.
최근 꾸려지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경우 법질서 확립ㆍ민생치안이란 미명아래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가득한 활동방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광주시는 지난 3월 27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광역시, 관변단체, 일부 시민단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추진단 회의'를 진행하여, '법질서 위법행위 엄정 대처'를 천명하고 나섰다. 치안협의회가 민관이 함께 법질서 확립에 나서자는 취지이긴 하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신종 탄압기구의 탄생을 예견하는 듯하다.
치안협의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범국민 법질서 회복 운동 전개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생활 주변의 질서 확립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으며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3월 20일 발족한 서울 강서 치안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환경·풍속·교통 위반과 불법 폭력시위 등 생활 주변 무질서를 추방하자"고 밝힌바 있다. '떼법을 몰아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이어받는 강경기조이다. 치안협의회는 법질서 확립이란 미명아래 국가권력에 반하는 집단행동이나 의견들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기구에 다름 아니다.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국가권력 아래서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늘 폭력시위로 매도당하고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으로 이어졌다.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원과 검찰은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벌금형량을 높이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남발하며 가난한 이들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억압과 통제가 만연하는 사회에서 인권은 기대할 수 없다. 집회결사ㆍ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은 치안협의회 구성에 반대하며, 이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4월 14일
집회결사ㆍ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
광주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 공공노조광주전남본부, 놀이패 신명,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 민중행동,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평화행동한걸음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사회진보광장들불,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실로암사람들,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노동자회 광주전남위원회,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광주시청비정규직투쟁승리를위한지원연대,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학생행진(준)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중인 '치안협의회' 구성에 광주전남 인권단체들이 공동성명을 내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 21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집회결사ㆍ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은 14일 '치안협의회에 인권은 없다'는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치안협의회' 구성에 반대하고 이를 즉시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5개 광역자치단체에 구성된 치안협의회의 경우 법질서 확립ㆍ민생치안이란 미명아래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억압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 문제 등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치안협의회는) 마치 80년대 안전기획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기관대책협의회'와 흡사하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27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관변단체, 일부 시민단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치안협의회를 구성했었다. 다음은 공동성명 원안
[공동성명] 치안협의회에 '인권'은 없다.
그들이 돌아오는 걸까. 청바지에 흰 운동화 헬멧과 곤봉으로 기억되는 그들. 최루탄이 터지면 예외 없이 그들의 빠른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어깨 죽지와 온 몸을 두들겨 대던, 머리채가 잡혀 질질 끌려가던 참혹한 폭력의 기억들. 다시 거리에서 그 폭력이 재현되는 걸까.
얼마 전 경찰청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백골단(체포 전담반)을 신설하여 시위 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법무부는 시위예상자 사전검거, 경찰과실에 면책보장 등 초강경 집회시위 봉쇄방침을 밝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의 자유와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계속해서 들려오는 저 해괴한 발표들은 뭐란 말인가. 고 전용철, 홍덕표, 하중근. 그들의 죽음을 벌써 잊었는가. 그들의 죽음도 모자라 얼마나 더 많은 이들이 만신창이로 끌려가야 하는가.
지금 한국사회는 과거로 회귀하고 있는가. 이미 독소조항으로 가득한 집시법을 더욱 개악시키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인터넷상의 정치적 의견은 싹이 잘리고 있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 민주화 20년, 과거의 유물들은 여전히 맹활약중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굳이 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는 인간으로서 갖는 기본권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기본적으로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민주사회의 기본 전제이다.
최근 안양 초등학생 유괴ㆍ살인사건으로 큰 충격에 휩싸인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급증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에 발맞춰 강력한 범죄예방 대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뤄낸 민주주의 성과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대책들이라 우려스럽다.
최근 꾸려지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의 경우 법질서 확립ㆍ민생치안이란 미명아래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가득한 활동방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전국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치안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며 광주시는 지난 3월 27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광역시, 관변단체, 일부 시민단체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광역시 지역치안협의회 실무추진단 회의'를 진행하여, '법질서 위법행위 엄정 대처'를 천명하고 나섰다. 치안협의회가 민관이 함께 법질서 확립에 나서자는 취지이긴 하나,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신종 탄압기구의 탄생을 예견하는 듯하다.
치안협의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범국민 법질서 회복 운동 전개 △선진 집회시위 문화 정착 △생활 주변의 질서 확립 △일관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으며 '법질서 확립'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있다.
3월 20일 발족한 서울 강서 치안협의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해 환경·풍속·교통 위반과 불법 폭력시위 등 생활 주변 무질서를 추방하자"고 밝힌바 있다. '떼법을 몰아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이어받는 강경기조이다. 치안협의회는 법질서 확립이란 미명아래 국가권력에 반하는 집단행동이나 의견들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기구에 다름 아니다.
가진 자들을 대변하는 국가권력 아래서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는 늘 폭력시위로 매도당하고 불법적인 체포와 구금으로 이어졌다.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원과 검찰은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벌금형량을 높이고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남발하며 가난한 이들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
억압과 통제가 만연하는 사회에서 인권은 기대할 수 없다. 집회결사ㆍ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은 치안협의회 구성에 반대하며, 이를 당장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4월 14일
집회결사ㆍ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시민행동
광주인권영화제조직위원회, 공공노조광주전남본부, 놀이패 신명, 광주전남미디어행동연대,광주인권운동센터, 민중행동,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평화행동한걸음더,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사회진보광장들불, 노동실업광주센터, 광주노동보건연대, 광주장애인부모연대,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실로암사람들,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노동자회 광주전남위원회,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 광주시청비정규직투쟁승리를위한지원연대,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전남대학생행진(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