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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3명중 1명' 면제는 `닮은 꼴'..3명은 면제 `대물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이명박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자녀의 병역면제율이 11.2%로 참여정부 때에 비해 1.7%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차관급 111명(여성 3명 제외) 가운데 장관급 8명과 차관급 6명 등 모두 14명의 장.차관급 공직자가 병역을 면제받았고 이 중 부자가 대를 이어 면제받은 공직자도 3명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26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이명박정부의 장.차관급 공직자 114명(여자 3명 포함)과 직계비속 107명을 포함한 1천428명(4급 이상 공직자 915명, 직계비속 513명)의 병역사항을 이 날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병무청과 관보에 따르면 장.차관급 공직자의 직계비속에서 징병검사 대상자 9명을 제외한 98명 가운데 88.8%인 87명이 복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중이고 면제된 사람은 11.2%인 11명으로 참여정부 때 면제율 9.5%보다 1.7%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공개된 69명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로 공개된 장.차관급 공직자 45명의 직계비속 38명 중에서는 5명이 면제를 받아 16.1%의 병역면제율을 기록, 참여정부에 비해 5.6%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새로 공개된 장.차관급 인사 중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회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각각 1명의 아들이 면제를 받아 부자가 대를 이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974년 장기대기 중 소집면제된 정종환 장관의 장남(37)은 위절제술을 받아 1990년 면제를 받았고 체중 미달로 1971년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 전광우 위원장은 장남(23)이 2003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해 병적에서 제적됐다.

1983년 생계곤란을 이유로 소집면제된 윤여표 식약청장의 차남(20)은 2006년 비공개 대상인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현 장.차관급 공직자의 경우, 총 111명 중 복무를 마친 사람은 97명(87.4%)으로 참여정부의 병역의무 이행율인 80%보다 7.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급 공직자의 경우 25명 중 8명이 병역을 면제받아(병역면제율 32%) 참여정부 때의 29명 중 10명(34.5%)보다 다소 낮았으며 89명 중 6명이 면제를 받은 차관급(청장 포함) 공직자의 병역면제율도 6.7%로 참여정부 시절의 12.1%(66명 중 8명)보다 역시 5.4%포인트 낮았다.

병무청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공직자 병역의무 현황과 참여정부 때 현황은 각각 올해 4월 30일과 2003년 4월40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공개 대상자의 개인별 병역 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 .go.kr) `공직자 병역사항 공개'에서 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