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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6.02 관보게제 유보
2008. 6. 2. 19:37
관보게제가 유보될 방침이다. 정부가 3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의 관보게재를
전격 유보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오후 "한나라당의 요청을 받아들여 관보게재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후 6시쯤 관보게재의 부당성을 항의하기 위해 방문한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계부처에 최종 결정을 알려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이며, 일단 관보의 제본을 중지시켜 놓았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노병찬 대변인도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제본이 중단된 상태이며, 이같은 조치는 한나라당이나 야당의 요청 등 상황변화를 감안한 자체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의 인쇄 잠정중단 조치와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보게재 중단 요청 등 정부내 긴박한 움직임을 볼 때 쇠고기 고시는 상당기간 늦춰질 전망이다. 특히 이같은 조치가 재협상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가 본격적으로 '30개월 미만' 등의 조건을 수입위생조건에 넣기 위해 미국과의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관보게재를 하루 앞두고 정부가 전격적으로 유보조치를 취한 것은 민심의 흐름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물론, 정치권의 요구도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