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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27. 21:29
군, ‘한국형 헬기’ 대신 미 중고 헬기 선택
한겨레  기사전송 2008-05-27 08:12 | 최종수정 2008-05-27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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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5조~10조 투입 ‘자체 개발’ 재검토 분위기

최신 아파치헬기 36대 9천억대 구매 검토

국방력 강화를 위한 육군의 공격헬기 조달 계획이 한국형 공격헬기(KAH) 자체 개발에서 미군의 중고 아파치롱보 헬기(AH-64D) 구매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부터 아파치급 차세대 신형 공격헬기 270여대를 국내 개발해 양산하는 사업인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벌여왔다. 이 사업은 1976~91년 사이 도입된 노후화한 코브라 헬기(AH-1S) 등 육군 보유 노후 공격헬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사업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 사업에 대한 육군을 중심으로 한 군당국의 의지는 강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 안팎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적지 않았다. 모두 5조(대당 200억원)에서 10조원(대당 400억원) 남짓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사업인 데다, 북한에는 공격헬기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마당에 270여대나 되는 최신형 공격헬기가 꼭 필요하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논란 끝에 국방부는 올해 사업 착수 쪽으로 결정날 경우에 대비해 지난해 7월 발표한 ‘2008~2012 국방중기계획’에 개발 예산 7천억원을 반영하는 등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업 추진계획은 최근 미군의 아파치롱보 헬기 판매 제안으로 재검토되는 분위기다. 미군의 제안은 잉여자산으로 전환되는 500여대의 중고 헬기 가운데 최신 연식 중심으로 36대를 1차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고이긴 하지만 최신 기종이어서 작전능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데다, 값이 신형의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점이 군 당국의 구미를 당긴 것이다.

실제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은 올해 발표를 앞두고 국방부가 지난 19일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에게 사전 보고한 ‘2009~2013 국방중기계획(안)’에선 사업 자체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22일엔 이상희 장관이 직접 이명박 대통령에게 중기계획을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가 잡히는 바람에 정식 보고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 비춰, 정부가 사실상 미국의 아파치헬기 도입 제의를 수용하고 한국형 공격헬기 독자개발 사업은 중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잉여 중고 아파치 헬기의 판매를 바라는 미국과,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1개 대대의 아프가니스탄 차출 가능성에 대비한 대체전력의 조기 확보를 바라는 군당국, 국방예산의 절감을 내세운 청와대와 예산 당국의 이해가 모두 맞아떨어지는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육군을 중심으로 한국형 공격헬기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각도 여전해 사업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렵다.

Posted by 누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