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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5. 27. 20:44
‘줄기세포 진실’ 질긴 게임…“조사위 서명 조작” “黃의 사기극”
경향신문  기사전송 2008-05-27 18:14 
ㆍ24번째 ‘황우석 공판’

줄기세포 논문 조작 혐의로 기소된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1심 재판이 만 2년을 넘겼다. 2006년 5월 기소된 후 담당 재판부가 두차례나 바뀌었다. 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이제 겨우 반환점에 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형사재판의 경우 보통 1심 재판기한을 6개월로 잡고 있는 관행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사건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최장기 재판’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황 박사의 공판이 열렸다. 이번 공판은 스물네 번째다.

황 박사 지지자 200여명이 법정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된 공판에서 황 전 교수 측은 검찰 수사의 토대가 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누군가에 의해 변조됐다는 또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변호인 측은 “조사위원들의 서명이 조작됐고 중요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삭제됐다”며 “정명희 전 서울대 조사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누가 변조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판이 끝나자 지지자들은 황 전 교수에게 우레 같은 박수를 보냈다.

이번 재판이 지지부진한 주된 이유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줄기세포 연구를 다루는 복잡한 난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인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의 원천기술 존재 여부를 과학적으로 가려내는 것부터 쉽지 않다. 설령 기술이 없거나 논문이 조작됐다 하더라도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검찰은 “조작된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게재하고 줄기세포 수립의 실용화 가능성을 과장해 기업과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타낸 명백한 사기행위”라는 입장이다.

황 전 교수 측은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27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남호진기자

일부 DNA 검사 결과를 부풀리고 다른 사진을 쓴 점은 인정하지만 줄기세포를 만드는 기본 기술은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비 전용과 관련해서는 일부를 연구 외적으로 쓰기는 했지만 관행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사건에 비해 증인이 많은 것도 재판이 늘어진 이유다. 현재 신청된 증인만 100명이 넘는다. 검찰이 조사한 900여명의 진술을 황 전 교수 측이 인정치 않아 이 중 상당수를 법정에 불러 직접 이야기를 듣고 있다. 아직도 60여명에 대한 신문이 남아있다.

재판장인 배기열 부장판사는 “증인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사건이라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황 전 교수가 재판을 끌면서 그 사이에 줄기세포를 만들어 보여주려는 게 아니냐”며 “재판부도 사건이 민감하기 때문에 서둘러 매듭짓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Posted by 누려라